전국민 고용보험제란?
정부는 전국민에게 보편적 고용안정망 제공을 목표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2025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자영업자나 특히 프리랜서 예술인 등 일부 고용보험 사각지대 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 했었는데요.
먼저, 2020년 10월부터 국내 예술인(17.8만명) 중 ‘지난 1년 간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이 있는 사람 7.5만명(42%)을에게 고용보험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부터 학습지교사를 비롯해서 특수교육인과 프리랜서로 확대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활동을 하는 국민들
모두에게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제도를 확대해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용보험금 지원 금액
유형별로 115만원 에서 265만원까지 지원해주고
구직활동 수당으로최대 300만원,
취업 성공 수당으로 는 1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고용보험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1 유형과 2 유형 으로 나눕니다.
1 유형은 다시
가) 요건 심사 형과
나) 선발 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
가) 요건 심사형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 원이하
그리고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나) 선발형은 취업 경험이 없거나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50%에서 120% 이하에 해당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합니다.
2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의 변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50% 에서 60% 이하 특정 취약계층에 해당되고
청년층은 중위 소득 120% 이하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60에서 100% 이하 에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은 먼저 심층 상담이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1 유형의 경우에는 구직 촉진 수당으로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
2 유형은 직업훈련 참여시 단계별로 110 만원 에서 265만원 원 까지
그리고 1,2유형 모두 소득 조건에 해당된다면
취업 성공 수당으로 150만원 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12개월 인데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산확보와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명을 철저히 해야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는 취지는 좋으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정부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실시를 위해 예상하는 투입 예산은 2025년까지 3초2천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 이 전제가 되야하는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확인할 방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워크넷에서 입사지원
을 하는 것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증세없는 복지를 정부가 어떻게 추진할지 기대와 우려가 섞여 나오는 현재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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