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처벌 짧게 정리하면, 아래 사진 처럼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세율이 인상돼 다운계약 유혹이 많으시죠? 매도자 처벌 분양가 4억+ 양도차액(프리미엄) 1억= 5억 P가 1억인데, 3000만원으로 신고 했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실제보다 7000만원을 작게 신고 한겁니다. 매도자 1. 과태료를 냅니다. 실거래 금액의 2~5%의 과태료를 냅니다. 최대치 5%라고 하면, 실거래 5억의 5%인 2500만원의 과태로를 냅니다. 2.매도자는 원래 내야하는 양도세 다운거래 하지 않았다면 세금은 1억의 44%인 4400만원 입니다. 3000만원은 제대로 신고해서 1320만원 양도세는 미리 냈으니, 그걸빼면 추가로 3080만원을 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5580만원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