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할때 의무적으로
매수해야하는 채권을 기한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조원 3.8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21.10 월말 기준) 에 달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는 3월 2일 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 도 ･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 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
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의무 채권 시효는 5년 ~7년
◇ 의무매출채권 발행 유형 및 용도
• 발행 17 개 광역자치단체 및 만 이상 대도시 현재 창원시만 발행 중
• 종류 2종
1) 지역개발채권 16개 시,도 발행(서울제외) 5년 만기 일시상환 (시효 10년)
2) 도시철도채권 서울 부산 대구 발행 7년만기 일시상환 (시효 5 년 )
2,000cc ※ 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
(대전 4%, 강원 8%, 서울12%)
채권 의무적 매입 만기 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 환급
500백만원 채권매입시 5년후 5백 25만원 환급
시효 만료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
채권매입 후 장기간(5 ~7 ) 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특히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 연간 20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기도래시 자동입금 예정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자동환급 신청 방법
자동환급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지역별로 금고은행이 다르다.
농협은행 10개(울산,경기,강원 등),
신한은행 2개(서울,인천),
하나은행 2개(대전,세종),
부산,대구,광주,전북은행 각 1개
아래 표를 참고
자동으로 계좌로 들어오지 않는 미환급금 확인 방법
금융기관 앱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인증후
미환급 채권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마무리
차를 구입할때, 차량가의 최대 12% 채권값을 내기는 부담스러워대부분 채권할인으로 다시 되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런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
그중에는 채권을 팔지 않고 매입한 분들도 있는데, 5~7년이란 기간동안 잊고 있다가 채권을 환급받지 못하는 금액이 연간 20억원에 달한다.
꼭 미환급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돌려받아 소중한 자산을 지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