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휴업으로 빚 갚기 힘든 자영업자를 위해 빚을 탕감해 주거나 금리를 깎아주는 새출발기금의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신청자격,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신청자격과 대상은 코로나로 피해를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중에서
아래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수령 했거나 소강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차주(대출자)라면 새출발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실차주(신용불량자) - 대출자들 중 3개월 이상 연체 발생
3개월 이상 장기연체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대출받으신분들이 대상입니다.
2.부실우려차주 (신용불량자 우려)
조만간 연체 가능성이 높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대출자.
단,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도박,사회성 오락기구, 회계/세무 등의 전문직종은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지원 규모, 조건
채무조정 지원 금액과 방법도 두가지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1. 부실차주 - 60~90% 대출 원금 감면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부실 대출자들은 원금의 60~9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보유재산을 넘는 순 부채에 한해서 감면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재산이 2억이고 부채규모가 3억이라고 하면
부채에서 보유재산을 뺀 1억에 대해서만 원금의 60~90%를 감면 받게 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 기간 그리고 상환 기간을 고려해 최대 80%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 감면율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이상 저소득 고령자등 부채를 거의 상환할 수 없는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2.부실우려차주 - 금리인하 혜택
폐업이나 장기간 휴업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우려가 높은 분들, 즉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대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30일 이전 대출자가 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상품을 갖고 있다면 금리를 9%로 낮춰줍니다.
30일이상 연체한 대출자도 단일 금리로 조정할 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9월말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출 상환을 빨리 할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채무조정 지원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 확인
새출발 기금신청은 오는 10월 중 온라인 플랫폼과 현장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창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80여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확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30일 현재 오픈전)
국세청과 정부기관사이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사업자등록번호등 대출자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채무조정 지원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새출발 기금신청은 오는 10월부터 1년 간 받을 계획입니다. 경기여건이 안좋아 지면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 새출발기금 신청시 주의사항
빚을 내고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냐는 논란이 많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여러가지 보완제도를 마련했습니다.
1.채무조정은 최대 3년 기간중 한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3.채무조정 지원 금액도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을 합쳐 총 15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4.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 서류제출이나 고의적 연체가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하고 신규신청이 금지 됩니다.
5.원금 감면등 정부 지원을 받으면 신용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지원확정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금융사와 신용정보회사가 이를 공유합니다. 이 기간동안에 대출자는 신규대출과 카드이용,발급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