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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속세 개편안: 세금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5. 3. 23. 07:38

 

2025년에 우리나라 상속세가 크게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겼는데,

앞으로는 각 사람이 받은 몫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이 더 공평해지고, 내야 할 돈도 줄어들어요.

이번 글에서 어떤 점이 바뀌는지, 좋은 점은 뭔지, 그리고 아직 어려운 점은 뭔지 쉽게 알아볼게요.

2025년 상속세 개편안
2025년 상속세 개편안

상속세가 어떻게 바뀌나요?

1. 세금 내는 방식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다 합쳐서 세금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몇 명이든 똑같이 큰 세금을 내야 했죠. 예를 들어, 20억 원을 남기셨다면, 배우자와 자녀 둘이 나눠 가져도 20억 원 전체에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제는 각 사람이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요.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둘이 나눴다면, 각자 받은 돈에 따라 따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이 덜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2. 세금 안 내는 금액이 늘어나요

  • 배우자: 원래 5억 원까지 세금을 안 냈는데, 이제 10억 원까지 안 내도 돼요.
  •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었던 게 5억 원으로 커졌어요. 자녀가 많으면 더 좋아요.
  • 기본 공제: 2억 원은 그대로예요. 예전에는 추가로 5억 원을 더 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각자 공제를 따로 받습니다.

이렇게 세금 안 내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특히 집 한 채 가진 분들이나 자녀 많은 집에 도움이 될 거예요.

3. 세율이 조금 낮아져요

세금을 계산하는 단계가 5개에서 4개로 줄고, 제일 높은 세율도 50%에서 40%로 내려갔어요. 새로 바뀐 세율은 이렇게 됩니다:

  • 2억 원까지: 10%
  • 2억 원 넘고 5억 원까지: 20%
  • 5억 원 넘고 10억 원까지: 30%
  • 10억 원 넘으면: 40%

작은 금액은 세금이 더 적어지고, 큰 금액도 예전만큼 무겁지 않게 됐어요.

4. 언제부터 바뀌나요?

2025년 3월에 정부가 이 계획을 발표했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준비를 마친 뒤, 빠르면 2028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전이랑 뭐가 다른지 표로 보세요

구분 예전 방식 새 방식
세금 기준 돌아가신 분 재산 전체 각자 받은 금액
배우자 공제 5억 원 10억 원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1인당 5억 원
기본 공제 2억 원 + 추가 5억 원 선택 가능 2억 원 유지, 각자 공제로 바뀜
세율 단계 5단계 4단계
세율 1억 원까지 10%
~5억 원 20%
~10억 원 30%
~30억 원 40%
30억 원 넘으면 50%
2억 원까지 10%
~5억 원 20%
~10억 원 30%
10억 원 넘으면 40%
제일 높은 세율 50% (특별한 경우 60%) 40%
언제부터 지금 쓰는 방식 2028년부터 (조금 늦어질 수도)

좋은 점이 뭔가요?

1. 세금이 덜 나와요

이제 각자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니까,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공제도 커져서 실제로 내는 돈이 훨씬 적어질 거예요.

2. 다른 나라랑 비슷해져요

외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각자 받은 만큼 세금을 내요.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적인 방식에 맞춰가는 셈입니다.

3. 자녀 많고 중산층에 좋아요

자녀 공제가 5억 원으로 늘어서 자녀가 많은 집이 유리해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진 분들도 세금 걱정 덜고 집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예전이랑 얼마나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 25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둘이 나눠 받는다고 해볼게요.

예전 방식

  • 공제: 배우자 5억 원 + 추가 5억 원 + 자녀(5천만 원 × 2) = 11억 원
  • 세금 낼 금액: 25억 원 - 11억 원 = 14억 원
  • 세율 계산: 10억 원까지 약 2억 2천만 원 + 나머지 4억 원에 40% = 1억 6천만 원
  • 총 세금: 약 3억 8천만 원

새 방식

  • 나눠 받은 금액: 배우자 10억 원, 자녀 각 7억 5천만 원
  • 배우자: 공제 10억 원이니까 세금 0원
  • 자녀 한 명당: 공제 5억 원 빼면 2억 5천만 원, 2억 원까지 10% (2천만 원) + 5천만 원에 20% (1천만 원) = 3천만 원
  • 총 세금: 자녀 2명 × 3천만 원 = 6천만 원

결과: 예전엔 3억 8천만 원 냈는데, 이제 6천만 원만 내면 돼요. 거의 6분의 1로 줄었네요!

예전이랑 새 방식 비교 표

구분 예전 방식 새 방식
상속 금액 25억 원 25억 원
상속 받는 사람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 자녀 2명
공제 합계
(세금계산에서 제외해주는 금액)
11억 원 배우자 10억 원 + 자녀 10억 원 (총 20억 원)
세금 낼 금액 14억 원 배우자 0원 + 자녀 각 2억 5천만 원 (총 5억 원)
세율 계산 10억 원까지 30% + 4억 원 40% 자녀 각 2억 원 10% + 5천만 원 20%
총 세금 약 3억 8천만 원 약 6천만 원
세금 줄어든 비율 - 약 84% 줄어듦

아직 어려운 점은 뭘까요?

1. 세율이 여전히 높아요

제일 높은 세율이 40%로 내려갔지만, 다른 나라 평균(14%)보다 여전히 높아요. 큰 회사 주식을 가진 분들은 더 낮아지길 바라고 있어요.

2. 법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2025년 3월에 계획을 냈지만, 국회에서 의견이 달라서 늦어질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합의를 해야 하니까요.

3. 완벽하지는 않아요

큰 회사 주식 때문에 세금이 더 붙는 건 그대로예요. 또 물가가 오르면 공제 금액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그건 빠져 있어요.

마무리: 좋은 소식이지만 더 기다려봐요

2025년 상속세 개편안은 세금을 덜 내게 해줘서 중산층이나 자녀 많은 집에 좋은 소식이에요. 특히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줄 때 세금 걱정이 줄어들죠. 하지만 세율이나 정치 문제 때문에 아직 해결할 게 남아 있어요.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서, 우리 재산을 잘 정리해두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봐요!

어디서 알아봤냐면요

  • 기획재정부와 국회 자료 (2025년 3월 기준)
  • 다른 나라 상속세 비교 (인터넷에서 찾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