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원과 예산 확대 등 8가지 항목 중
1.전기요금 지원
2.이자비용 경감
3.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4.동행축제
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소상공인 지원 정책 안내
1. 전기요금 할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우선,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정책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신다면 전기요금 20만 원 감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
- 2월 15일 오늘 기준으로 영업 중인 사업장
-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장
-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장
정부는 126만 영세 소상공인분들의 에너지 무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520억원의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투입하여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월 별 전기요금이 20만원보다 많거나 같다면, 월 전기요금 면, 지원 종료 됩니다. 월 별 전기요금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20만원-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됩니다. 이렇게 이월된 잔액이 다음달 전기요금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잔액 감면, 지원 종료되고 많을 경우에는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는 이월됩니다.
업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그리고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전기요금 감면 대상이 됩니다.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을 의미하며, 만약 23년 연중에 개업을 했다면,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서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일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개월수로 산정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또한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중복지원은 되지 않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일 경우, 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중요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는 계약 종류에 따라서,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을 계약한 사업장을 의미하며, 비계약 사용자는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는 일치하지만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접 계약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구분 | 상세내용 |
| 신청기간 | 2월 21일(수) ~ 4월 20일(토)까지 2개월 간 |
| 신청방법 |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신청(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 신청서류 | 제출서류 필요없음 |
| 차감방식 | 한국전력에서 대상자를 확인한 후 문자메시지로 통보 후, 고지서에서 자동차감 |
직접 계약자인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받기가 무척 간편합니다.
본인이 대상자라고 판단되면, 신청기간 내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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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접수 개시 첫 4일간은 접속 폭주를 우려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적용으로 신청 접수받습니다.
신청 완료하시면 한국전력에서 확인 후, 대상자로 판단되면 문자로 통보하며 다음달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구분 | 상세내용 |
| 신청기간 | 3월 4일(월) ~ 5월 3일(금)까지 2개월 간 |
| 신청방법 |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신청(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 신청서류 | 1)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2) 관리비 고지서 사본 3)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
| 차감방식 | 현금으로 지급 |
비계약 사용자분들은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전기세를 부담하지만,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가 다소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 비계약 사용자 예시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계약 명의는 타인(이전 사업자, 임차인 등)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부담하는 경
이러한 문제 때문에,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번거롭더라도, 유형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료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급시기 및 방식
이번에는 전기요금 감면 지급시기 및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전기요금 감면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전기요금에서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10만원이 나왔다면 해당월에 10만 원을 감면받고, 다음 달에 또 10만 원을 감면받고, 전기요금이 30만 원이 나왔다면 한 번에 20만 원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지급시기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1분기부터 감면 적용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문의전화 및 신청가능 시간
■ 문의전화
더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상담실(☎콜센터: 1533-0200)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보도자료 바로가기
■ 신청가능 시간
| 날짜 | 신청가능 시간 |
| 접수개시일인 2월 21일(수), 3월 4일(월) |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
|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토), 5월 3일(금) |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 그 외 신청기간 | 24시간 접수 가능 |
2.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분들의 이자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8천억원 규모의 대출 및 이자환급을 공급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이 신설됩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7% 이상 고금리 또는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지원 대상으로 4.5% 저금리 대리대출 전환을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은 10년 장기 분할상환, 기업당 5천만원 한도입니다.
* 단,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24년 예산안 발표(’23.8.31) 이전 실행 대출로 한정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의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대상으로 총 3천억원, 기 납부한 이자액 대상 최대 150만원 캐시백을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은 대출금 1억원 한도, 최대 1년 간 납부이자 중 5% 초과 이자납부액 지원(최대 1.5%p)입니다.
* 세부추진계획 구체화에 따라 지원기준 조정 가능
은행권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187만명, 부동산임대업 대출차주 제외)를 대상으로 총 1.6조원, 기 납부한 이자액 대상 최대 300만원 캐시백을 지원합니다. 대출금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1년 간 납부이자 중 5% 초과 이자납부액 지원(최대 1.5%p)합니다.
* 다만, 은행별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 조정 가능
3.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활성화
전통시장·골목상권 온기 회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사용처·구매한도도 대폭 확대합니다.
지류(1.4조원), 모바일(1.0조원), 카드형(2.6조원) 등 5조원 규모 발행하며, 전통시장 가맹점, 골목형 상점가 인정범위를 넓혀 가맹점 5만개 확대합니다. 구매한도는 月 50만원,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온누리상품권 권종별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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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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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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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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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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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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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은행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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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앱을 통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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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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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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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페이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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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앱(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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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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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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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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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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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당일 환불 가능
▶ 액면가 60% 이상 사용시
현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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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미사용시 전액 환불 가능
▶ 액면가 60% 이상 사용시 계좌로 잔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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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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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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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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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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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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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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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한도) 100만원
▶ (할 인 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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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한도) 150만원
▶ (할 인 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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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0일(토) ~
2024년 12월 3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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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카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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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한도) 150만원
▶ (할 인 율)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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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한도) 200만원
▶ (할 인 율)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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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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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한도) 150만원
▶ (할 인 율)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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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한도) 200만원
▶ (할 인 율)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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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동행축제
중소·소상공인 제품이 전 국민에게 판매되도록 대국민 소비촉진 캠페인 ‘동행축제’를 年 3회 개최합니다.
매출목표 4조원으로 중소·소상공인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연 3회 온‧오프라인, 대‧중소플랫폼이 함께 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3년 3.9조원의 매출에서 올해 4조원의 매출목표를 두고 있으며, 5월(봄빛), 9월(황금녘), 12월(눈꽃) 개최 예정입니다.
연간 릴레이 동행축제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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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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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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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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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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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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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5월) 맞이 다양한 소규모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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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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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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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전, 민간기업·정부·지자체 등과 판촉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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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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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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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판촉 행사, 협·단체 등과 연계한 바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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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각종 문화‧관광‧판촉 행사 및 지역축제 등을 연계하고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확대, 국내 외국인에게 동행축제 홍보를 강화하여 행사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세부 공고일정은 계획 수립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공고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