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치과,일자리정보

생활정보 안내,구인구직, 일자리센터,채용정보,일자리정보

카테고리 없음

맹견 사육허가세 실시 | 맹견 기준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4. 4. 26. 10:59

 

반려견 증가와 함께 개 물림 사고가 빈발하면서 안전 관리와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소방청의 환자 이송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는 총 1만1천152건으로
매년 2천100~2천400건, 하루 평균 6~7건이 발생했습니다. 

 

'맹견 사육허가제’가 2024년 4월 27일 시행되면서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 기준과 특징을 위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맹견기준

1. 도사견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5. 로트와일러와

 

 

 

맹견 사육허가제 | 맹견 기준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 시행 후,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육허가 신청하면 됩니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ㄴ디ㅏ.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맹견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의되어 있으며,

주로 특정 품종과 그 품종의 잡종 개를 포함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맹견으로 지정되는 품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 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외출 시 맹견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맹견으로 인한 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람과 다른 동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도사견

 

일본 도사(土佐(Tosa). 지금의 고치현) 지방에서 투견을 목적으로 지역 재래종인 시코쿠견에 불도그·마스티프 등의 대형견을 교배시켜 만든 개.

 개량과정 재패니즈 마스티프, 혹은 줄여서 도사라고도 부른다.

 몸은 강대하고 체고 55~80cm, 체중은 30~100kg까지 다양하다. 힘이 세고 인내심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황색뿐 아니라, 실제로는 백색, 흑색, 바둑, 브린들(호랑이 무늬) 등 다양한 털색을 갖고 있다.
우리가 아는 도사견의 모습은 이마쪽에 주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매우 크고 강한 체형에 잠재된 투쟁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전문적인 핸들러만 소유해야 하는 견종이다.
- DK 개 대백과사전의 도사 소개. 이 책에서 어지간한 대형견은 '어릴 때부터 사회화시키면 된다', '인내심을 가지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조건에서 가정견으로 기를 수 있다고 소개하는데, 도사만큼은 이 설명이 끝이다.


도사견 자체가 반려견으로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교배된 것이 아니다. 오로지 투견을 위해 탄생한 견종이라 매우 호전적이다. 어느 정도냐면 공격성이 강한 반면 사리분별력은 떨어져서 화가 잔뜩 나면 밥 주려는 주인도 물어뜯을 정도이다. 
즉, 엄연히 반려견으로 키울 수 있는 견종이 아니다.

국내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도사견을 맹견으로 규정하여 목줄과 입마개 없이는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소유조차 금지되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인도, 영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호주,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포르투갈, 튀르키예,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튀니지, 버뮤다, 홍콩, 피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키프로스

번식의 경우는 더 엄격하다. 다음과 같은 나라에서는 번식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인도, 영국, 호주, 키프로스, 덴마크, 홍콩, 아이슬란드, 말레이시아,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튀르키예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개의 종류. 약칭 핏불. 더 줄여서 핏이라고도 부른다.

아메리칸 불독과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그리고 아메리칸 불리 그리고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다른 종이며 호전적인 성향이 강하다.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투견을 목적으로 테리어의 지구력과 불도그의 근력을 얻기 위하여 만들어진 종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판매와 개인의 소유가 금지된 견종이다.
 수컷의 경우 최고 45~56cm에 체중은 16~40kg까지 나가며 암컷의 경우 최고 43~50cm에 체중은 14~27kg까지 나간다.
 미국에서 제일 사람을 많이 죽인 견종 1위 라고 하며, 미국 내 다수의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핏 불 테리어의 위험성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

참고로 핏 불 테리어는 미국 AKC, 영국 KC 또는 국제 애견 연맹인 FCI의 공식 인증을 받은 품종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 협회의 입장에서 핏 불 테리어는 별도의 견종이 아닌,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잡종견'에 해당한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도 어디까지가 핏 불 테리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소의 논란이 있다.

투견뿐만 아니라 사냥, 곰을 상대할 목적으로도 교배가 되었다. 즉, 명백히 반려견으로 키울 수 있는 견종이 아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
미국 원산의 개 품종이며 키는 43~48cm, 몸무게는 18~27kg 정도인 중형견에 속한다.


훈련하기는 쉬운 편에 속해 원산지인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가정이 기르는 종이다.
이름의 첫글자와 중간 글자의 이니셜을 따 약자로 Amstaff(암스태프) 라 부르기도 한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이며,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다.
실제로 해당 종의 잡종 후손 격인 핏 불 테리어와 같이 투견 용도로 개량된 종이라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 인간에게 큰 부상을 입히기 충분하다. 다만 매우 난폭하여 길들이기에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핏 불 테리어와 달리 적절한 사회화 훈련을 동반하면 교화가 충분히 가능한 종이기는 하다.

독일에서는 일반인 사육금지견종으로 지정되어있을뿐더러 튀르키예에서는 소유하고 번식 자체가 불법으로 지정되어있다.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Staffordshire Bull Terrier (Staffy)

스태퍼드셔 불테리어는 영국 원산의 애견 및 투견으로 불도그와 테리어를 교배하여 만들어진 불테리어를 투견으로 만들기 위해 스태퍼드셔에서 만든 견종이다.

키는 약 35~41cm 정도이고 몸무게는 11~17kg 정도로 중형견에 속한다.
 원래 투견이었기에 성격은 호전적인 편이다. Staffy라고도 불린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중형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마찬가지로 맹견으로 분류된다. 투견용이었기에 호전적인 성격 때문인 탓이 큰듯 하다.

다음 국가에서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덴마크, 독일, 이스라엘, 키프로스, 포르투갈

 

 

로트와일러와

 

로트와일러와 새끼일때 모습

이 모습에 반해 입양 했다간, 큰일날 수 있다.

 


독일 원산의 개 품종. 색상이 도베르만과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체구가 더 크고 강인한 인상이다.
단단한 근육질의 몸에 큰 골격, 굵은 뼈대를 지니고, 특히 뒷다리는 도약력이 좋다.

크기는 어깨 높이: 56~69cm고 체중: 수컷 50–60 kg, 암컷 35–48 kg이다.

겉보기와는 달리 무척 똑똑해서  훈련을 매우 빠르게 받아들인다.

독일어 발음은 로트바일러이고, 흔히 쓰는 로트와일러는 영어식 발음이다. 줄여서 로트나 로티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형견임에도 수명이 8년으로 개들 중에서도 짧다. 단, 10년 넘게 사는 개체들도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경비견의 대명사로, 경비견 하면 도베르만과 함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견종이다.

 

트와일러 성견은 덩치가 성인 인간에 맞먹으며 근력은 인간을 초월한다. 
리트리버 정도를 예상하고 입양했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로트와일러는 경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견종이라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다. 침착한 성격이라 타인이 접근한다고 마구 짖지도 않는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느 선을 넘어 접근하는 순간, 순식간에 공격하는 것이 로트와일러의 본성이다. 게다가 매우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해서 주인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상대는 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의로 공격하기도 한다.

 

마무리

한국기준 맹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나라에선 수입금지, 사육금지 견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려견 관련 법이 상당히 느슨한 편이란걸 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