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오른 부동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소득, 주택가격,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인 계산에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공제 금액이 큽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포기하지마세요.
자격이 되는 데도 본인이 상위 30% 에 해당한다 고 생각하고 신청을
안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택가격이 올라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도 있습니다.
아래에 안내해드린 계산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확인하는
계산에 반영되는 재산을 줄여보세요.
특히 고급자동차나, 골프회원권은 재산 반영률이 100% 이므로
65세가 되는해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합니다.
소득범위 계산 변경 -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번 8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중에서 제 2조 소득의 범위 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유공자 분들이 받는 각종 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해 줍니다.
만약 매월 43만원 의 보험 보상금을 받고 계시는 국가유공자 분들은
월소득이 43 만원 씩 줄어듭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고 일부 감액해서 받으셨던 분들은 전부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최근의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
하면서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을 못받게 됐거나, 감액된 분들도 계십니다.
주택가격이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듭니다.
주택가격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 됩니다.
공시지가 확인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1년 공시지가 확인방법 안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 실거래가는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뜻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2020년 2월부터 신고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강화됐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
tozest.tistory.com
공시지가에서 지역별로 기본공제해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공제금액은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등의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와 시단위 의 중소 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 은 7천 2백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단독 가구(1인가구) 기준
최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최대 금액은
대도시는 6억 7,500백만원
중소 도시는 6억 2,500만
농어촌은 6억 1,250만원 입니다.
감액없이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려면
대도시는 5억 8,200만원
중소도시 5억 3,200만원
농어촌 5억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가구 의 경우 최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공시 가격 최대금액은
대도시 9억 9,000만원
중소도시 9억 4,900만원
농어촌 9억 3,600만원 이고,
감액없이 기초연금 전액수령 하려면
대도시 8억 4,600만원
중소도시 7억 9,600만원
농어촌 7억 8,300만원 이하여야 힙니다.
이 계산은 다른 근로소득이나
금융재산 자동차가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것으로 다른 항목이 추가되면
추가되면 기준은 더 낮아집니다.
집을 팔고 자녀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집을 팔아서 자녀에게 증여 하고 자녀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집에 살더라도
자녀의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면
무료 임차 소득이 라는 이름으로 연 0.78% 가
소득으로 들어와서 자녀 집에 6억 원
인 곳에 주민등록 주소만 옮겨도 매월
39만원 의 소득이 발생하는 곳으로
계산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주식이나 보험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 합니다.
전체 금융재산 에서 기본적으로 2000만원은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즉, 보험이나 주식 통장에 2000만원까지 는 있어도 소득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되는 금액부터 연 4% 를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눠서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금융재산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부동산이나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
단독 가구 기준으로 5억 6,000만원 까지
부부 가구는 8억 8,400만원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을 받으려면 단독 가구는 4억 6,775만원
부부 가구는 7억 3,13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금액
근로소득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정보에서는 근로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제일 많이 공제를
해 줍니다. 즉, 어느정도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에서 103만원 을 공제하고 여기에 30% 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단독 가구는 월소득 360만원
부부 가구는 514 만원까지 근로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없이 전액을 받으려면
단독 가구는 316 만원
부부 가구는 441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른 재산은 없다고 가정한 금액이니 참고만 하시고
실제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입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e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재산이 많이 잡히는 항목들 -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한 재산들
3000cc 이상 자동차나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
골프 회원권이 해당됩니다.
3000cc 이상 승용차를 타시면 월 소득인정액 에
자동차 가격이 그대로 들어가서 월
소득으로 수천만원의 잡히고
골프 승마 콘도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도 100% 로
계산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기초 연금 수급자격 계산 방법과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올해 65세가 되는 분들은 생일이 되는 달에 신청하셔서
한달도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수령하세요.
지나간 연금은 소급해서 받지 못하니,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